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2. 판례 목록
(27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969년
1965년
1964년
7. 대법원 1964. 11. 17. 선고 64누57 판결
[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2(2)행,058]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
8. 대법원 1963. 9. 19. 선고 63누51 판결
[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][집11(2)행,067] 귀속재산에대한행정처분취소및우선매수권에의한매매계약최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2년
1961년
1960년
1959년
1958년
17. 광주고법 4291. 7. 30.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80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7년
18. 대법원 1957. 10. 11. 선고 4290행상148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20]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6년
1955년
22. 대법원 1955. 12. 6. 선고 4288행상7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13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4년
27. 서울고법 4287. 2. 27. 선고 4287행3 제2특별부판결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66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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